연방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심리

04/25/24

연방대법원이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해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한 심리를 청취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있는 만큼 심리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이 참석한 가운데 전직 대통령의 재임시 활동에 대한 면책특권 인정 여부를 놓고 집중적인 심리를 벌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재임 시절 정적에 대한 살해 명령을 내리거나 쿠데타를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 대상이라는 극단적 논리를 밀어붙였습니다.

보수 대법관들은 이에 동조하는 대신 대통령의 통치권이라는 일반적 개념에 초점을 맞춰 주장을 펼쳤습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우리는 시대를 위한 판결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이 사건은 미래의 대통령과 우리 나라를 위해 엄청난 함의를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안정적인 민주 사회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좋은 믿음이 필요하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심리를 마침에 따라 회기가 종료하는 6월말이나 7월초 이전 어느 시점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7월초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가 기각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선 이전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심리가 열리는 연방대법원 건물 외부에는 100여명 이상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