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이직 막는 '비경쟁 계약' 금지

04/24/24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고용주가 노동자의 동종 업계 이직을 막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을 금지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TC 위원 5명 중 민주당 소속 3명이 찬성하고, 공화당 소속 2명이 반대했습니다. 

이 규정은 고용주가 노동자와 고용 계약서를 체결할 때 비경쟁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맺은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그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경쟁사로 재취업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계약은 노동자의 이직을 제한해 급여 인상과 창업을 억제하고 이런 노동자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규정은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자의 급여가 연간 거의 3000억 달러 인상될 것으로 FTC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비경쟁 계약은 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 춤 교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며 고임금과 저임금 노동자 모두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 단체들은 FTC의 새 규정에 반대하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재계 단체들은 영업 기밀을 보호하려면 비경쟁 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