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싱홈 ‘돌봄 의무 시간’ 규정 강화

04/23/24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요양 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가 크게 부각됐었데요.

연방 정부가 사상 최초로 너싱홈에 최소 인력 배치를 요구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위스콘신주의 한 요양원을 방문하기 전 요양시설 등 너싱홈(nursing home)에 최소한 수의 직원 인력 배치를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요양원에 거주하는 120만 명의 노인과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돌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요양 시설은 거주자와 보내야 할 최소한의 시간을 정하고, 24시간 내내 적어도 한 명의 등록 간호사(RN)를 배치해야 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메디케이드에서 너싱홈으로 지급된 돈의 80%를 직원 급여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노령자 단체들이 수십 년간 요구해 온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반발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요양 시설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효과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 규정은 거주자 1인당 하루에 직원 돌봄 시간이 3.48시간에 이를 것을 요구하고, 그 중 0.5시간은 등록 간호사가 맡아야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100명이 거주하는 너싱홈(nursing home)은 2명 내지 3명의 등록 간호사와 10명 내지 11명의 일반 간호사가 있어야 하며 현재 1교대 시간 당 간호사 수가 2명 추가돼야합니다. 

이 규정은 미국 내 약 1만5000개 요양 시설에 영향을 미치며, 이미 요구 수준을 충족하는 시설도 있지만, 대다수가 추가 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