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보감시법 연장… "국외 외국인 도·감청 허용"

04/22/24

미국 정부가 테러리즘 퇴치에 중요하다고 보는 강력한 감시 도구가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의회가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연장을 승인해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상원은 20일 새벽 본회의에서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재승인하는 법안을 찬성 60 대 반대 34로 가결처리했습니다.

이 조항은 테러리즘과 다른 위협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받으며, 특히 미국 외부의 비미국인 대상 정보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진행된 이번 표결에서 상원이 60대 34로 해외정보감시법 702조의 재승인을 가결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이 신속하게 이 법안에 서명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날 상원의 최종 표결에서는 감시 권한이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미국인의 시민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요구하는 상원 의원들의 6개 수정안이 제안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고 본래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이 어려웠음을 인정하면서도, FISA를 만료시키는 것은 미국의 안보에 큰 위험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갈런드 장관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702조의 재승인으로 미국은 미국 외부에 거주하는 비미국인에 대한 해외 정보를 계속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미국인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가 채택한 중요한 개혁을 성문화할 수 있다"며 "사생활 보호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