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검찰, 트럼프 공탁 ‘보증 채권 무효’ 소송

04/22/24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가치를 부풀려 세금과 보험 혜택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제기된 사기 대출 판결에서 부과된 벌금을 납부했는데요.

뉴욕 검찰이 이 공탁 채권을 무효화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뉴욕 검찰이 지난 19일 트럼프와 트럼프 오가니제이션, 트럼프 아들 2명 등 최고 임원들이 제출한 공탁 채권이 실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를 보증하는데 실패했다며 무효화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또 피고가 채권에 대한 담보가 “충분히 안전하고 확인 가능한 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나이트 스페셜티 보험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공탁했지만, 검찰은 이 회사가 뉴욕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소규모 보험사이고 뉴욕에서 보증 채권을 발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나이트의 최신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총 수익은 1억3800만 달러로, 법적으로 채권 발행에 있어 10% 이상의 손실을 입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750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트럼프와 관련 임원들이 충분하고 확인 가능한 담보로 채권을 뒷받침하는지 입증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초 아서 엔고론 판사는 이전에 트럼프의 자산 가치를 조작한 혐의로 트럼프와 그의 조직에 4억5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공탁 금액이 1억7500만 달러로 감액됐습니다.

법원은 오는 22일 검찰의 이의 신청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은 트럼프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 모두 진술도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