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회복 크게 증가… 작년, 역대 최고

04/18/24

최근 한국 국적회복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000명을 넘어서면서 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된 201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법무부의 연도별 국적취득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재외동포들의 국적회복은 4,1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약 70% 증가한 수치로, 올해도 이런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동안의 국적회복자 수는 61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490명과 비교해 25.5%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국적을 회복한 사람들이 64.3%로 가장 많았고 대다수는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이처럼 국적회복 증가의 주된 원인은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 정책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체 국적회복자 가운데 85%가 60대 이상 연령대로 나타나 대다수가 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는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재외동포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