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판에 거론된 '박근혜'… "실형 땐 사면해야"

04/18/24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한국 전직 대통령들의 잇따른 기소 사례를 토대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사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퀸시연구소 네이선 박 연구원과 진행한 전화 인터뷰를 어제 지면에 실었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미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사건이지만, 한국은 이미 전직 대통령 4명 중 3명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며, 현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퀸시연구소의 네이선 박 연구원은 한국의 사례를 들며 전직 대통령의 기소가 정치와 사법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먼저 박 연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 후 한국에서 모든 정치가 사법의 영역에 침투하면서 공무원들이 표준 절차 이외의 활동에 대해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기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슷한 면이 있다"면서 "트럼프 측은 재판을 광대극으로 끌고 가려는 반면 검찰은 전문가다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의 나이를 고려할 때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그가 감옥에서 사망할 수 있다는 우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누구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유죄 판결 이후에도 사면을 고려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형량을 징역 3~4년으로 제한하거나, 건강이 악화하면 사면 이후 품위 있게 여생을 마무리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