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불법 수령 연간 5,210억 달러

04/17/24

2018~2022 회계연도에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지원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했었는데요.

이때 정부가 입은 사기 피해 금액이 연간 최대 5210억 달러가 넘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018~2022 회계연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와 바이든 현 대통령 정부에 걸친 시기입니다. 

회계감사국은 정부가 이 기간 입은 사기 피해 금액이 연간 2300억 달러~5210억 달러(약 319조 원~722조 원)를 넘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보고서에서 고도의 사기 수법에 의한 피해가 추정에서 배제돼 피해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계감사국은 정부 예산의 최대 7%가 부정 지출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평가는 사기 피해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것이지, 구체적인 예산 항목은 지목되지 않았고, 보고서는 예산 부실을 줄이기 위한 본격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예산국(OMA)은 GAO의 평가 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공식 서한을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국은 회계감사국이 제시한 시뮬레이션 방식이 개별 예산항목에 대한 정확한 피해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강경파 의원들이 이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 예산 삭감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주 코로나19 팬데믹 지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수령한 3500여 명을 기소하고, 약 14억 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