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중국, '좀비마약' 펜타닐에 보조금"

04/17/24

중국 정부가 불법 펜타닐 원료 및 기타 합성 마약의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하원 미중 전략경쟁 특위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하원의 미중전략경쟁특위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세금 환급을 통해 불법 펜타닐 원료, 기타 합성 마약의 생산 및 수출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이날 '펜타닐 위기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런 물질은 중국 내에서 불법이고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이 알려진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지방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마약 관련 기업의 일부를 방문해 그들의 지방 경제에 대한 기여를 칭찬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마약 밀매 화학 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가 불법 물질을 공공연히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중국 업체들이 전자 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대량의 불법 물질을 판매하고 있는 사례를 3만 1천 건이나 찾아냈다고 주장하며, 중국이 인터넷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도 이러한 불법 행위는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특위는 미국 정부에 마약 대응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 설립, 펜타닐 밀매 차단을 위한 무역 및 관세 조치 시행, 그리고 자금 세탁 및 밀매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중국 외교부의 린젠 대변인은 중국이 마약 금지에 가장 엄격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고 반박하며, 중국의 마약 단속 기록이 우수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