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또 학자금 부채 탕감… 이번엔 3천만 명

04/09/24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무효 판결을 받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과 유색인종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대선 경합지인 위스콘신주에서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계획은 연 소득 12만 달러 이하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경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 약 30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400만 명은 원금 포함 학자금 대출 전액을 탕감하고 대출자 1000만 명은 최소 5000달러 이상 부채 탕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대출금을 20년 이상 갚았거나, 의료·보육 등 다른 지출이 많거나, 대학이 문을 닫아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잃은 등의 경우에도 대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청년층과 유색인종 유권자들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다시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특히, 백악관은 흑인과 라틴계 유권자들이 백인에 비해 더 많은 대출을 받지만, 상환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정책이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화당의 반대로 지난해 한차례 실패로 돌아간 바 있어, 이번 새로운 프로그램 역시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지난해 대법원이 제시한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새 프로그램을 설계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