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전복 혐의 기소는 위헌' 주장 기각

04/05/24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이런 주장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어제 스콧 맥아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것을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과정에서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특히,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사기를 주장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만 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과 행위가 수정헌법 제 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적용받고 정치적 발언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헌법이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섰고, 정부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하고 허위 문서를 제출해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맥아피 판사는 이날 "변호인 측이 해당 발언과 행위가 정치적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어떠한 권한도 제시하지 않았고, 법원도 이를 찾을 수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대선 개입 혐의와 관련된 공판을 8월에 개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형사 재판은 오는 15일 맨해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