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ERC 자진 상환 2억2500만불”

04/05/24

IRS가 직원 고용 유지 세금 크레딧(ERC)을 부적절하게 청구한 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는데요.

자발적 상환을 통해서 이미 2억 달러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는 지난달 22일 마감된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자발적 상환공개프로그램을 통해 500여명 이상의 납세자로부터 총 2억 2500만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추가로 800건의 상환케이스를 수속 중입니다.

ERC를 잘못 신청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발적상환공개프로그램은 ERC청구액의 80%를 상환할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줍니다. 

IRS는 최근 몇 달간의 조사를 통해, 20,000건 이상의 부적절한 ERC 청구가 발견됐고, 이로 인해 12,000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5억 7200만달러를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이번 감사를 통해, 팬데믹 구호 조치의 남용과 그로 인한 소규모 비즈니스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IRS는 지난해 9월 신규 청구수속을 중단했지만, 올봄에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며 IRS범죄수사국이 30억달러 규모의 추가청구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