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실업수당 허위청구 무더기 적발

04/04/24

뉴저지주에서 실업수당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20명이 무더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수혜 자격이 없는데도 허위 내용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주검찰은 “지난 수개월간 조사를 통해 수혜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해 돈을 챙긴 20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들은 만 3천 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까지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적발된 전체 부당 청구액은 110만 달러를 넘습니다.

매튜 플래킨 주 검찰 총장은 이러한 실업수당 허위 청구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소된 이들은 뉴저지 10개 카운티에 걸쳐 거주하고 있으며, 3명은 2급 사기에 의한 절도 혐의가 나머지 17명은 3급 사기에 의한 절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일부 용의자에게는 추가로 신분도용 및 공공기록 변조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과 1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3급 혐의의 경우 최대 5년 징역과 만 5천 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