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토지 구매 금지” 20개주 제한 추진

04/04/24

미국 내에서 중국인과 중국 기업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20여 개 주가 외국인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 중입니다.

이미 지난해 15개 주에서 비슷한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미국 50개 주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해당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에는 외국인 투자를 규제할 수 있는 연방정부 차원의 기구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올해 관련 법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주들은 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규제 범위가 특정공항과 항구, 군가시설 주변 등으로 제한적이라며 보다 폭넓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러한 주들의 대부분은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이 중국을 포함한 러시아와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 여러 국가의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미 중국대사관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치나 무역, 투자현안을 정치화하는 행동이 미국의 시장 환경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인한 시장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 중입니다.

유럽연합 또한 중국 기업에 대한 심층 조사를 개시하는 등 중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