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융자상환 ‘SAVE 프로그램’ 시행중단 소송

04/03/24

최근 미국 전역에서 11개 주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학자금 융자상환 프로그램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캔자스 등 공화당 성향의 11개 주정부는 연방법원 캔자스지법에 지난해 여름부터 연방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융자상환 프로그램 ‘SAVE’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화당 성향의 11 개주들은 이번 소송에서 'SAVE' 프로그램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금지된 광범위한 학자금 부채탕감 계획의 또 다른 형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는 캔자스와 앨라배마, 알래스카,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몬태나,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등입니다. 

크리스 코바흐 캔자스주 검찰총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며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의해 가로막힌 학자금 융자 탕감의 대안격으로 지난해 8월부터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자금 융자 탕감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조치가 납세자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며, 납세자 다수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이미 학자금 채무를 갚은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SAVE' 프로그램에 따른 비용은 2,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