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코로나 불법대출 고강도 조사

04/02/24

IRS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불법 대출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유령 회사를 만들고 직원 정보를 허위로 작성해서 지원금을 불법으로 받은 사례를 조사해 추징하고 있습니다. 

IRS 는 지난 4년 동안 PPP와 EIDL 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대출 여부를 조사해, 무려 1,644건의 범죄를 적발하고 89억 달러를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100% 육박하는 기소율을 보일만큼 ‘족집게’ 조사를 벌이고 있는 IRS는 코로나19 관련 불법 대출 범죄 조사에 계속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사로 지난 2월 말까지 2만 9,795명이 기소됐고, 이 중 373명은 평균 3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기소 성공률은 98.5%로 IRS의 조사 강도가 매우 높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기소된 1,644건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에 집중된 것으로 최근 들어 IRS는 코로나19 관련 불법 대출 조사에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IRS 내 범죄 조사부가 이런 불법 대출 범죄 조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대니 워펠 IRS 청장은 범죄 조사부가 공정한 조세 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연방 정부를 사기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욱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IRS에 추가 자금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 IRS는 이를 감사 인력 확대와 장비 현대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가이 피코 범죄 수사부장은 지난해에만 700건의 신규 불법 대출 범죄를 적발했고, 50억 달러의 불법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익을 위해 연방 정부의 돈을 훔치는 불법 대출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