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패스트푸드 최저시급 오늘부터 20달러

04/01/24

캘리포니아주가 패스트푸드 업계 근로자를 위해 최저 시급을 2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4월 1일, 오늘부터 시행됐고, 주 내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일하는 5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일하는 50만명 이상의 근로자 중 다수가 10대가 아닌, 가족을 부양하는 성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패스트푸드 업계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2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늘부터 시행되고 햄버거, 피자 등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외에도 커피, 아이스크림, 도넛을 비롯해 음료나 사탕 등을 판매하는 다양한 패스트푸드 업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소유주들은 인건비 상승이 업체의 폐업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임금 인상이 결국은 고용 감축이나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10개의 패스트푸드점을 가지고 있는 한 운영자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매년 추가로 47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제품 가격을 5~15%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새로운 매장을 열거나 신규 고용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라이히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노동경제학 교수는 캘리포니아주의 기존 사례에서 볼때 최저시급 인상이 일자리 감소를 불러오는 현상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고용 감축과 같은 부정적 결과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