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판연기로 사법 리스크 돌파 시도

03/15/24

연방 법원이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 보관 혐의와 관련해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 가운데 일부에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연방법원은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 중 일부에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기밀문서 유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날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재판에서 특검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부로 반출한 기밀 문건들은 사적으로 여겨질만한 내용이 전혀 없고,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보관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기소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들은 반출된 문서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 기록이라며, '방첩법'의 적용이 모호하고 부당한 기소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에일린 캐논 판사는 이에 대해 "방첩법 적용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유동적인 정의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서들을 개인적인 것으로 선언할 권리에 대한 다른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등 부정지출 사건 재판을 최대 30일 연기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새로운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검찰도 연기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재판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