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망명신청자 가구당 하루 388불 지원
03/13/24
뉴욕시에서 망명신청자 지원에 대한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망명신청자 한 가구를 돌보는 데 드는 일평균 비용은 388달러에 달합니다.
몰리 와소 파크 뉴욕시 소셜서비스국(DSS) 국장은 어제 열린 시의회 예산 공청회에서 현재 망명신청자 한 가구를 돌보는 데 드는 일평균 비용이 388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용에는 셸터와 식비 등 망명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8월 대비 5달러 증가한 수치로, 과거 시정부가 노숙자를 지원하기 위해 쓰던 비용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뉴욕시 노숙자서비스국(DHS)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인 한 명에게 일평균 145달러13센트,가족의 경우 일평균 232달러40센트를 지원했습니다.
이에 시정부는 망명신청자의 셸터 거주 기한을 30일, 가족의 경우 60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비용 절감에는 실패한 모양새입니다.
또 문제는, 시정부의 이런 조치로 인해 셸터를 떠난 청소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체계적인 망명신청자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일각에서는 망명신청자들에게 신속하게 노동허가를 내 줘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응해 이민서비스국(USCIS)은 노동허가 신청 처리 속도를 높이고, 대기 기간을 수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연방정부는 관련 예산 1억56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4900만 달러만 지급된 상태입니다.
뉴욕시정부는 추가적인 주•연방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2년 후 망명신청자 관련 예산이 1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망명신청자 지원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