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틱톡금지법 통과… “미국인 정보 유출”

03/13/24

연방하원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금지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중국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퇴출하겠다는 건데, 상원 내에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하원은 오늘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미국 내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앱에 대한 앱스토어 및 웹호스팅 제공 금지도 포함됩니다.

법안 요약문에서 이 규정에 중국의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및 틱톡, 그 자회사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매각에 실패할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이 금지됩니다.

하원의 틱톡 금지법안 처리는 미국에 대한 안보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 정치권은 그동안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으며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다만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아직 틱톡 금지법안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도 신속 처리 절차 진행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안이 통과할 경우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