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새 예산안 제시… 부자 증세 담아

03/12/24

바이든 대통령이 2025회계연도를 위한 연방 예산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다음 10년 동안의 경제 추이를 기반으로 한 장기 재정 계획의 일환인데, 10년 동안 재정적자를 3조 달러 줄인다"는 핵심 목표를 담았습니다.  

어제 바이든 정부가 이상적 청사진으로서 내놓은  120페이지 분량의 내년 예산 제안서의 핵심은 "내년부터 10년 동안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3조 달러 감소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세금은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신 기업 법인세 최고구간과 대기업 최저세율, 자사주 환매세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바이든 정부의 예산 수치는 7조3000억 달러에 달하는 총 연방 예산과 1조7000억 달러의 총 재정적자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의회에서의 장기간 토론 끝에 확정될 예산법에 포함될 예정이며, 1년 전에 제출된 FY24 예산 제안서와 비교해 의회가 어떻게 이를 조정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1년 전 바이든 대통령은 FY24 예산 제안서를 지난해 3월10일 총 재정적자 1조6000억 달러 규모로 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2일까지 1조 1400억 달러에 해당하는 6개 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며,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예산 제안은 빈곤층, 근로자, 양육 책임 부모, 은퇴자, 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을 위해서는 상하원의 지지와 민주당 내 소수파 의원들의 반대를 넘어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