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본예산 일부 가결…상원 통과 남아

03/07/24

하원이 2024 회계연도 본예산안의 일부를 가결 처리했습니다.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를 밟았습니다. 

하원이 어제 찬성 339표, 반대 85표로 농무·에너지·법무·교통·보훈·주택 및 도시개발부 등이 사용할 4천590억 달러(약 612조원)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2024 회계연도 본예산 가운데 비교적 논쟁 소지가 작은 부분으로 농무, 에너지, 법무, 교통, 보훈, 주택 및 도시개발부 등을 포함합니다.

그런데도 반대 85표 가운데 83표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나온 점은 정당 간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 예산안은 8일까지 상원을 통과해야 합니다. 

반면, 국방, 국토안보, 노동, 보건복지 등 쟁점이 많은 나머지 분야의 예산안은 오는 22일까지 처리되어야만 해당 부문의 셧다운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3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화당의 예산 대폭 삭감 요구와 민주당의 반대 사이에서 여야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시한부 임시예산안을 4차례나 처리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쟁점이 없는 분야와 쟁점이 있는 분야를 나눠 처리하는 방식은 이례적인 접근방식입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전략적 시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