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수감자 감소… 공관 관리는 ‘소홀’

03/07/24

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한국 국적자의 수가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지난 2월 한국 감사원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수감자 면회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수감된 재외국민은  2019년 12월 184명에서 2023년 3월까지 11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내 한국 국적의 수감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줬고, 일본과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재외국민 수감자 수가 소폭 증가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 모습입니다. 

현재 미국 내 재외공관은 영사조력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재외국민 수감자를 정기적으로 방문 면담하고, 이를 통해 수감자의 인권 상태와 부당 대우 여부 등을 파악해 현지 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주재국 경찰국, 검찰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재외국민 보호업무도 수행하며 이런 조치는 재외국민 수감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총영사관은 2020년 6월 기준 관할구역 재외국민 수감자 24명에게 방문면회 요청 여부를 서신으로 문의한 뒤, 교정기관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영사면회 업무를 종결했습니다.

특히, 수감자 중 7명이 방문 면회를 요청했는데도 적절한 접촉을 하지 않은 사례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외교부에 재외공관의 관리와 감독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외국민의 권리 보호와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