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허용'

03/04/24

연방대법원이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판결인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비롯해 모두 6대3으로 보수 우위로 재편된 상탭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런 결정이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고  백악관 복귀를 위한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유력 경선 주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평가했고 뉴욕타임스(NYT)는 "비록 대법관들마다 각기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판결 자체는 만장일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연방 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으로 4차례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상태며 이와 별개로 대규모 벌금이 부과된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