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스마트카’도 규제 예고… “안보 위험 조사”

03/01/24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해 정식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견제 조치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내고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이 미국 도로에서 우리의 국가안보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상무부 장관에게 우려 국가의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을 조사하고 위험에 대응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이  미국 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에 전송할 위험이 있고, 이런 차량을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네비게이션과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카으로, 미국 내에서는 해킹 위험과 데이터 유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차량을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표현하며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한편 이와 함께 연방의회에서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현재 27.5%인 관세를 125%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경제적 압박으로, 미국 자동차 노동자를 중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