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셧다운 위기'…민주·공화 서로 '네 탓 공방'

02/26/24

정부가 예산안 협상의 난항으로 또 셧다운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를 탓하는 상황에서, 양당이 셧다운을 막기 위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 언론은 양당 의회 지도부가 정부 부분 셧다운을 막기 위한 초당적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양당이 극도로 반목하는 의회에서 정부 셧다운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새 회계연도는 매년 10월부터 시작이지만, 양당은 지난해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9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셧다운 방지용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합의한 임시예산안의 유효기간은 오는 3월1일과 8일까지입니다. 시한 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보훈·교통·농업·주택·에너지 관련 부처에서 국방·국무부까지 정부 업무가 차례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양당 지도부는 당초 주말 동안 셧다운을 막기 위한 예산안 협상 진전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상호 타협할 부분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신중절 약물과 이민 문제,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 문제 등 여러 쟁점에서 이견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도 협상 난항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파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7일 양당 의회 지도부와 만나 협상 난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양당 지도부 모두 협상의 난항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타협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의 지연에 대해서는 국제적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외무장관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지연이 미국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