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선거 앞두고 또 학자금 탕감

02/21/24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총 12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이 상환 면제 대상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12억 달러 규모로 대학 학자금 대출의 상환면제 공약을 추가로 실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15만 3천 명의 대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학자금 빚 탕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백악관은 지금까지 행정명령을 통해 총 1380억 달러의 원금 빚이 면제됐고, 약 39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40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1조 달러가 넘는 학자금 원금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단순계산해도 개인당 원금 빚이 평균 약 2만 5000달러에 해당하는 큰 부담입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은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이지만, 보통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20년에서 25년 동안 상환해야만 남은 원금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은 4300억 달러의 학자금을 탕감해주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공화당의 저지와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단으로 이 법안은 무효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제도 개선과 행정명령 방식으로 상환 면제 공약을 실행해왔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금 빚이 만 2000달러 이하이며, 최소 10년 간 원리금을 상환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학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백만명에게는 분명 긍정적인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3000만 명 이상이 1조 달러에 육박하는 학자금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