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상업용 스파이웨어 남용하면 비자 발급 제한"

02/06/24

미국 정부가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남용한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가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남용하는 개인 및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자를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외국 정부 및 기업들의 악의적인 스파이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인권 운동가나 언론인, 야권 정치인들을 해킹하는 플랫폼을 개발한 기업과 개인을 타깃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국무부는 사례별로 심사를 거쳐 해당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당국자는 불법 스파이웨어를 통한 해킹으로 최근 몇 년간 최소한 50명의 미국 관리가 개인적인 표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상업용 스파이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상무부는 민간인 불법 사찰 등에 광범위하게 악용돼 국제적 물의를 빚은 '페가수스' 개발사인 이스라엘 보안기업 NSO그룹을 비롯해 칸디루, 인텔렉사 등 일부 스파이웨어 제공 업체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자는  이들 스파이웨어 기업 관계자들이 고객 유치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경우가 있다면서, 일례로 지난해 NSO그룹의 야론 쇼하트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을 여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악시오스는 당국이 유럽연합(EU) 및 이스라엘 등 비자면제프로그램 해당국의 여권 소지자들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