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다음주 ‘트럼프 출마 자격 재판’ 시작

02/02/24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여부가 중대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는 8일 대법원의 첫 재판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양 진영 모두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들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여부를 심리하는 첫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 등 보수 진영 판사 6명과 진보 진영 판사 3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반 트럼프 진영은 보수적 법리 해석에 따르더라도 트럼프측의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 진영은 고 앤토닌 스캘리아 대법원 판사 등 보수 입장의 판사들이 과거 밝힌 입장이 이번 사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정헌법 14조가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고 스캘리아 판사가 과거 판결에서 "공직자들”은 헌법에 달리 규정돼 있지 않은 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것과 그에 대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동의가 이번 사건의 주요 반론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진보법률단체와 보수주의 입장의 전 항고심 판사 마이클 루티그는 스캘리아 판사의 판결을 인용해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정 헌법의 "문구를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역사적으로 볼 때 대통령도 정부 모든 직책의 공직자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법리적 논란을 다루게 될 예정이고,  양 진영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에 있어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