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하우징 로터리’ 지역주민 우선배정 조정

01/24/24

뉴욕시가 '하우징 커넥트 로터리' 프로그램에서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정하는 비율을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민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2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2015년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과 시정부가 합의를 이뤄내고, 지역주민을 우선 배정하는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명의 흑인 여성이 제기한 이 소송에서 원고는 뉴욕시가 하우징 로터리를 지나치게 지역 주민에게 많이 할당하면서 다른 지역주민들이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우징 로터리는 서민과 중산층의 거주지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로터리 추첨 시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 주민에게 50%의 당첨 비율을 할당해왔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에 따라 뉴욕시는 앞으로 2029년 4월까지 이 비율을 20%로, 2029년 5월부터는 15%로 더 낮출 예정입니다. 원고 각각에게는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625만 달러도 시정부가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고통받는 기존 주민들이 오히려 쫒겨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988년 에드 카치 전 뉴욕시장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 정책을 도입했고, 실제로 브루클린의 그린포인트와 이스트뉴욕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