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자동차 번호판 세수 손실 1억달러 넘어

01/24/24

뉴욕시에서 가짜 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세수 손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2일 시 감사원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국(DOT)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을  감사한 결과, 임시 번호판이나 유령 번호판으로 인한 세수 손실이 1억 8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매년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내 750대에 달하는 DOT 단속 카메라는 24시간 운영되고 차량의 시속 10마일 위반시 50달러의 과태료 통지서(NOL)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은 임시 또는 유령 번호판을 사용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통과태료 수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유령 번호판(15.3%), 가린 번호판(6.7%) 등 위반자 전체의 22%가 불법으로 개조된 번호판을 달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세수 손실은 54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불법 번호판에 대한 벌금을 기존 65달러에서 250달러로 인상하는 등의 규제가 시행됐지만, 감사원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번호판을 판매하는 상점에 대한 조사 및 폐쇄, 그리고 300달러에서 1000달러 벌금 인상 등 을 포함한 조례안의 통과를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