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 3160억 달러… 역대 최대 규모

01/23/24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미국에서 현재 개인이 체납한 세금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가 1860만 명으로, 총 3160억 달러의 세금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2019년 9월의 1680만 명, 3080억 달러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중 고액 체납자는 많지 않습니다.  

체납자 중 대부분은 소액 체납자로, 1000달러 미만 체납자가 500만 명, 1000~5000달러 체납자가 600만 명 이상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임금 일자리나 투자 이익으로 인한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금 미납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팬데믹 기간에 긱(Gig)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세금을 한 번에 내지 못해 연체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팬데믹 동안 IRS가 체납된 세금에 대한 안내를 축소했기 때문에, 많은 납세자가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IRS는 2020~2021년 과세연도 체납자에 대해 벌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미납 세금이 10만 달러 미만인 개인 및 기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평소와 같이 업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IRS는 보다 공격적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WSJ는 IRS가 나서기 전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거나 IRS와 협상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