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임대료 체납 세입자 강제 퇴거 급증

01/15/24

뉴욕시 전역에서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 퇴거조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계속되는 높은 물가에 렌트를 장기체납하면서 퇴거조치를 당했습니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가 뉴욕시 조사국 데이터를 파악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법원 집행관인 뉴욕시 마셜은 지난해 약 만2000건의 주거용 건물 퇴거조치를 완료했습니다. 

2022년 연간 처리된 퇴거조치 건수 대비 3배 수준입니다.

대부분이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렌트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장기체납해 퇴거 조치를 당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법원에서 팬데믹기간 적체됐던 퇴거소송 처리속도를 높인 것도 퇴거조치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퇴거 조치를 당한 뉴욕시 세입자는 총 7만7000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로 접어들면서 퇴거 건수는 더 급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브롱스가 4천건, 이어 브루클린, 맨해튼, 퀸즈, 스태튼아일랜드 순으로 퇴거 조치가 많았고 저소득 유색인종 그룹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의 퇴거를 막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하며, 렌트 연체 문제를 해결할 옵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의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ERAP)은 중단된 상태이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임대아파트 바우처 프로그램'(CityFHEPS) 확대 조례 시행을 거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송 제기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