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면책특권 주장에 항소법원 재판부 회의적"

01/11/24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 등과 관련해 법정에서 대통령 임기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특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가디언과 BBC 방송은 어제 워싱턴DC 항소법원 판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고 BBC는 이 문제가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재판에 출석해 구두변론에 참여했고, 그의 변호사는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대한 기소를 승인하는 것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 판사들의 발언을 볼때 변론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한 플로렌스 팬 판사는 면책특권에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팬 판사는 "대통령이 형사 기소에 대한 걱정 없이 자기 사면권을 팔고 국가 기밀을 파는 등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밖에도 캐런 핸더슨 판사 역시 법을 충실히 집행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가 형법 위반을 허용한다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특별검사팀의 제임스 피어스도 대통령직이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