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큰 틀 합의… 향후 세부 협상 관건

01/09/24

의회 지도부가 2024 회계연도 국가 운영을 위한 지출안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내고 "의회 지도자들이 초당적인 자금안 틀에 합의했다"며 "불필요한 정부 셧다운을 방지하는 데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출안은 총 1조5900억 달러 규모로, 이 중 국방 관련 예산이 8860억 달러, 비국방 예산이 7040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오는 19일 임시예산안의 1차 시한 만료를 앞두고 이뤄졌지만, 의회내에서는 여전히 셧다운 위기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국방 예산 규모를 서로 다르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임시예산안은 1월19일과 2월2일에 각각 2단계로 시한을 두고 통과됐지만, 이 시한이 다가오면서 셧다운 우려가 이어져왔습니다.

이번 대략적인 합의 발표로 1차 시한 만료 전 셧다운 우려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향후 구체적인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정부 여당과 공화당 사이의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국경 문제와 같이 양당 간 대립이 큰 이슈에 대해 민주당은 공화당 강경파에 맞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