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저소득 아파트 공급 확대 추진

01/04/24

뉴저지주의회에서는 저소득층 아파트 확대를 위한 법안이 상정돼 논의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달 말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9일까지 주의회 회기 종료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뉴저지주 대법원이 각 타운별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수량을 결정하는 특별감독관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각 타운정부는 법원이 임명한 특별감독관의 할당량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아파트를 공급해야 합니다.

1975년부터 뉴저지주에서는 모든 지방자치정부에게 저소득층 아파트 제공 의무가 부여됐지만, 각 타운별로 공급 규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2015년에는 주 대법원이 ‘페어 쉐어 하우징 센터’(FSHC)에 각 타운정부의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를 관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FSHC의 관리 하에 공급량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닉 스쿠타리 주상원의장과 필 머피 주지사는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에 대한 논쟁을 서두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