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대상, 43종에서 19종으로 축소

01/03/24

올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전기차 차종은 19종으로, 지난해 43종에서 절반이 넘게 줄었습니다.

새해 첫날인 어제부터 IRA에 따른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받는 전기차 차종은 19종으로 지난해 43종에서 대폭 줄었습니다.

 혜택을 받는 브랜드는 셰보레 2종, 크라이슬러 1종, 포드 3종,  지프 2종, 링컨 1종, 리비안 5종, 테슬라 5종 등이고, 한국 브랜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배터리 부품과 광물의 원산지에 따라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차등적으로 지급합니다.

특히 IRA는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한 부품에 대해서제한을 두고 있는데 배터리 부품의 경우 올해부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사실상 모든 중국기업과, 중국 기업 지분이 25% 이상인 합작사도 FEOC에 포함됩니다.

중국 외에는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세부 조항 적용을 받습니다.

국내 업체의 경우 중국 업체와의 합작사는 대부분 FEOC에 해당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현대 제네시스 GV70은 한때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었지만, 2022년 4월 이후 광물 및 배터리 부품 기준 강화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만 에너지부는 일부 적격 제조업체가 아직 자격을 갖춘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며 현재 명단이 추가로 갱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