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 지나쳐… "테러리스트 명단 180만 명”

12/21/23

현재 미국 정부가 감시하는 테러리스트 명단에는 180만 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데다 관련 입국 심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광범위해서 무고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테러리스트 감시 명단이 180만 명에 달하고, 이와 관련한 입국 심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광범위해 무고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의 테러리스트 감시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2004년 4월 15만 건에서 2022년 11월 기준 약 180만 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감시대상 목록이 이렇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은 "부당한 심사"와 "국가 안보 자원의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공항과 항구 등에서는 최소 22가지의 다양한 입국 심사 절차를 통해 여행자들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불투명하고 복잡하다고 지적하고, 미국 시민이 2차 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그 이유나 구제 방법을 설명해주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아랍계, 무슬림계, 남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이 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연방 기관이 이러한 차별 발생 여부를 효과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개리 피터스 국토안보위원장은 연방 기관들이 국가 방위를 보호하면서도 미국 시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보고서가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며, 자원이 효율적으로 집중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