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추방재판 300만 건 이상 적체

12/21/23

이민법원의 케이스 적체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 기준 전국 이민법원들에 계류된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는 총 307만 건을 넘었습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2년 11월 말 기준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된 추방재판 케이스는 307만 5248건에 달합니다.

2021년 말의 205만6328건에 비해 100만 건 이상 증가한 것이고, 2020년 말의 약 129만 건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말 200만건 초반 수준이던 적체 케이스는 올해 3월 말 217만 건을 넘어, 6월 말 240만 건, 9월 말에는 279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이민법원 판사 한 명당 약 4500건의 적체된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다”며 “현재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는 미국 내 세 번째 도시인 시카고 인구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2016년 9월 말,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이민법원 적체 건수가 51만 6031건이채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마감 시점인 2020년 말에는 약 129만 건이었고, 2016년 말 대비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법원 판사 채용을 늘리며 적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망명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판사들은 증가한 케이스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