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욕주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 명령

12/14/23

뉴욕주가 결국 연방하원 선거구를 다시 그리게 됐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이 뉴욕주독립선거구재조정위원회(NYIRC)에 내년 2월 28일까지 새로운 연방하원 선거구를 그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어제 뉴욕주 항소법원은 4대 3의 의견으로 “뉴욕주독립선거구재조정위원회(NYIRC)가 새로운 연방하원 선거구를 그려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내년 2월 28일까지 새로운 연방하원 선거구, 즉 선거구를 세 번째로 다시 그려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뉴욕주 연방하원 선거구 논란에 대한 최신 판결입니다.

처음 뉴욕주의회가 그린 연방하원 선거구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그려진 게리멘더링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이에 대한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항소법원의 판결로 중립적인 전문가가 선거구를 다시 그렸지만, 이는 오히려 민주당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공화당이 롱아일랜드와 허드슨밸리에서 더 많은 의석을 얻었고, 맨해튼 동·서 지역의 합병으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결국 주의회는 올해들어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 방안을 추진했고, 민주당 지원을 받는 유권자 그룹은 뉴욕주독립선거구재조정위원회의 재소집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년째에 걸친 공방 끝에 결국 주항소법원은 연방하원 선거구를 다시 그리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언론은 선거구 재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연방하원 통제권이 다시 민주당에게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