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팬데믹 ERC 부당 청구 2만여 건 거부

12/11/23

국세청(IRS)이 고용 지원 부정수급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2만 건 이상의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 청구에 대해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6일 국세청 대니 워펠 커미셔너는  성명을 내고 소규모 비즈니스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한 ERC 부정 청구 요청 2만여건을 거부했고

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주부터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거부 사례는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팬데믹 세제 혜택 적용 기간 중 고용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 ERC를 청구한 소규모 비즈니스 및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RC는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업체들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ERC를 통해 고용주는 매출 감소 발생이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2만 6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부당하게 ERC를 청구하는 업체 및 대행업체들이 급증하면서 IRS는 지난 9월 “의심스러운 청구 급증”을 이유로 신규 신청 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접수된 수십만건에 대한 현미경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는 28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사기성 ERC 청구와 관련된 수백 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RS는 이달 말 ERC 지원을 받은 고용주들 가운데 실수나 적법하지 않게 청구됐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 정부에 자진 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부정수급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