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 세부 사항 발표

12/07/23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 탕감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화된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규모를 줄인 후속 대책을 집행하면서 공약 이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플랜에 따르면,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를 포함한 4개 그룹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는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로, 이들에게는 최대 만 달러까지 잔액이 탕감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20~25년 이상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한 대출자로,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초안을 통해 ‘상환 시작 후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채 잔액이 남은 대출자’로 수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고, 이번 구체안에 '일회성 구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수혜 대상은 학부 학자금 대출자로 제한됩니다.  

세 번째 대상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또는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입니다.

이어 마지막 대상자는 충분한 재정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과도한 부채 부담 혹은 학자금 채무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관에 다녔던 대출자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플랜B를 통해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자들에게도 구제 옵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플랜B의 최종안은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에 완성될 전망입니다.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