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시민권자도 내국인 창구 입국심사

11/29/23

한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는 한국에 입국할때 ‘대한민국 여권’ 줄에 서서 입국심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내국인 대우 입국 제도는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재외동포청과 법무부는 공항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대우 입국심사 관련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최근 한국의 각 공항 출입국 담당기관에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재외동포 출입국 심사 시 내국인 대우는 2009년 부터 시행돼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2013년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에서 재외동포도 내국인 입국 심사대(대면)를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내국인 대우인 재외동포는 한때 한국인이었다가 국적을 이탈한 외국인 및 그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재외동포 대상 자동출입국심사를 확대하면서 입국심사장 ‘대한민국 여권(Korean Passport)/재외동포(Overseas Korean)’ 안내 표기에서 재외동포가 빠지고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 상당수가 외국인 입국심사장(외국여권, Foreign Passport)에 줄을 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고, 당국의 현장 홍보 부족과 안내 혼선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현재 입국심사장 상황에 맞게 안내판을 가변적으로 변경해 심사대를 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