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혐의’ 바이낸스, 43억 달러 벌금

11/24/23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 정부의 제재 대상과의 거래 중개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미국 시장에서의 완전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재무부와 법무부는 21일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 창립자 자오창펑 CEO는 혐의를 인정하고 사임했고, 바이낸스는 앞으로 5년간 미국 정부에 회계 장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내린 조치로 해석됩니다.

 미국 고객 수백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낸스는 돈세탁 방지 및 제재 관련 법 위반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등록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용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80건, 약 437만 달러에 달하는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드러났고,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바이낸스는 하마스의 알 카삼 여단,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이라크와 시리아의 ISIS 등 테러단체와의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재무부는 바이낸스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제재를 위반한 가상화폐 거래 총 166만 여 건이 성사됐다고 전했습니다.

결국은 바이낸스는  미 역사상 가장 큰 벌금을 내는 기업이 됐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어느 기관이든 미국 금융 체계의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규칙을 따르거나 아니면 규칙 위반에 따른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