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 면제 위한 파산 신청 증가

11/21/23

최근 학자금 대출 상환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자들에 대한 파산 판정 요건을 완화한 데 따른 변화로 보입니다.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를 위한 파산 신청자가 63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전 연평균 480명이었던 것에 비해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방 교육부는 가이드라인 변화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파산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니타 굽타 법무부 부차관보는 채무자들이 학자금 상환면제 신청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됐고, 법원이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 학자금 상환을 면책하라는 법무부의 권고를 거의 다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학자금 면제 정책의 변화는 바이든 정부가 젊은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항입니다.

현재 약 4,00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이 1조 6,000억 달러의 연방 학자금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300만 명 이상이 1,270억 달러의 대출금 면제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