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확대’ 공방… 법적 다툼 예상

11/15/23

지난 8월 바이든 행정부는 초과근무수당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봉 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됐는데,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 동안 수많은 반대 의견들이 제출됐습니다.

법적 싸움이 예상됩니다 

지난 8월, 노동부는 연봉 $55,068 미만의 임원과 관리, 전문직 근로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에 설정된 현재의 연간 급여 기준 $35,568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 겁니다.

이 변경안이 시행되면 미 전역 약 360만 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고, 소매업을 비롯해 숙박, 제조업 등의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새로운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기준은 3년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넘어가면 정규임금의 1.5배에 달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고용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이 새로운 기준이 노동 문제를 심화시키고,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와 민주당은 현재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기준이 3년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면 기업들이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