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셧다운' 닷새 앞으로…정치권 견해차 여전

11/14/23

연방 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새로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견해차로 정치적 혼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는 이미 지난달 1일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임시예산안은 적용 기간은 오는 17일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후속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내년 2월까지 사용할 또 하나의 임시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안은 부처별로 예산 소진 시기를 다르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보훈, 교통, 농업 등의 부처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2월 2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제안에 백악관은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대에도 직면했습니다. 

또 예산안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 의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예산안 등 논쟁적인 내용들이 제외됐고, 시급성이 큰 국방 예산을 적용 기간이 긴 '제2단계' 범주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시 찾아온 셧다운 위기는 미국 경제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0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는데, 무디스는 이런 조치의 근거로 "의회 내 정치 양극화"를 거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