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정책 변화… 특별 노동 허가 발급해 정착 지원

11/10/23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대통령의 이민 정책 '타이틀 42'를 폐기하고, 중남미 출신 이주민들을 위해서 '인도주의' 명목의 특별 노동허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리노이주·시카고시 당국, 이민자 지원단체 '레저렉션 프로젝트'(The Resurrection Project) 등과 손잡고, 시카고에 대거 유입된 중남미 난민들에게 노동허가서를 신속히 발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 안젤로 허난데스 부 대변인은 이 프로그램이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가 노동허가서를 취득하고 일자리를 찾음으로써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 없이 자립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 운영처를 '원스톱 노동허가 클리닉'으로 칭하고 "하루 150명가량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시카고에 10여 명의 직원을 파견할 예정이고,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 당국은 수혜자를 선별해 법률 상담부터 통역, 교통편까지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자들은 노동허가서 발급에 수백 달러가 드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이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에 앞서 뉴욕시에는 유사한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되고 있고, 보스턴 지역에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입국한 베네수엘라 출신 47만 2천여 명에게 임시 피보호자 신분(TPS)을 부여하고, 노동허가서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원스톱 클리닉 시범 프로그램은 이러한 발표의 후속 조치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