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만 별도 지원' 예산안 하원 통과

11/06/23

​​​​어제 하원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예산안 만을 별도로 처리하고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제외되면서 민주당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옵니다.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어제 하원은 이스라엘 지원 예산안을 별도로 처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도 함께 처리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지만, 하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핀셋 지원'을 결정하며 상원과 백악관의 반발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현재 의회는 하원은 공화당의 손에, 상원은 민주당의 손에 기울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날 하원은 226대 196의 표결로, 이스라엘에 대한 145억 달러 규모의 지원 법안을 의결하고 상원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제외됐습니다.

앞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에 즉각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예산안 별도 처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백악관은 존슨 의장의 주도로 이뤄진 이번 예산안 통과가 "현재의 긴급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서, 긴급 자금을 다른 곳의 예산 삭감으로 마련해야 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상·하원 의원들은 이번달 17일까지 새로운 예산안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해야만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함께 통과된 법안 중에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납세 회피와 관련한 국세청의 단속 자금을 삭감하는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