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승격 후 오히려 지원 줄어

11/02/23

이 올해 재외동포재다이 재외동포청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대부분은 사실상 전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재외동포청 전체 32개 사업 중 22개, 68%에 해당하는 사업의 올해 예산 집행률은 0%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재단 사업의 3분의 2 이상이 올 상반기까지 전혀 집행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은 3건에 달했고, 집행율이 50% 이상인 사업은 ‘재외동포 공공외교활동지원 사업’과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2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은 시행 26년 만에 처음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내년 선발 인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추가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문을 연 재외동포청은 개청 당시 정원의 60%만 충원된 상태였습니다.

소재지 선정을 두고 발생한 갈등으로 소재지가 개청 한 달 전에 발표됐고, 이에 따라 채용 일정이 미뤄진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겁니다. 

재외동포청은 올 하반기에 사업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부실 운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은 재외동포재단의 청 승격이 해외 동포들에게 큰 희망이었지만, 실제로는 승격 전보다도 지원을 못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